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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①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 전 납세의무가 발생한 재산세 부과처분, ② 파산선고 전 납세의무가 발생한 재산세를 파산종결 후 징수한 처분의 효력 여부
작성자: 바람 조회: 66 등록일: 201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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