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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지방세 과세'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현돼야

작성자: Tax

조회: 1201 등록일: 2013-01-07

[특별기고]'지방세 과세' 모두에게 공평하게 구현돼야  [광남일보]2012. 11.19(월) 20:00
배병규 광주시 세정담당관 올해 초 미국의 억만장자 워런버핏이 국가의 재정위기 해소를 위해 세금을 더 내자고 제안했고, 여기에 빌게이츠와 마크 주커버그, 조지소로스 등 자타가 공인하는 일명 세계의 갑부들이 증세(增稅)안에 자발적으로 동참했다고 한다. 세금은 절세가 미덕이고 피해가면 최선이라 여기던 우리에게 이러한 세계 갑부들의 용단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비단 외국의 사례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대의를 실천한 위인들이 있다. 거상 김만덕은 유통업으로 벌어들인 전 재산을 기근에 시달리는 제주도민에게 기부했고, 임상옥은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 모은 막대한 재산을 굶주린 백성과 수재민을 위해 흔쾌히 내놨다. 어디 이뿐인가. 흉년이 들어 굶주리는 백성을 위해 곳간 문을 활짝 열어준 경주 최씨 부자 등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몸소 실천한 대인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행은 역설적이게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의 한계를 드러내는 반증이기도 하다.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을 부유한 몇몇 개인이 기부형식을 빌어 해결하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12월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이다. 여야는 복지실현을 위해 무수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만 무려 7~15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공약을 제시하는 그 누구도 이 막대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지자체의 재정여건은 아주 열악해 사실상 국가의 예산 지원 없이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고 복지비 부담은 매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광주시도 예외는 아니어서 올 예산 2조9000억원 중 지방 자체수입은 1조3000억원으로 40%에 불과하지만, 사회복지비용은 1조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1/3을 차지하며 수요도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은 요연한 것일까. 사실상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증세는 잘못하면 조세저항으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현 제도의 틀 내에서 공평과세를 통해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지방세의 비과세와 감면은 꼭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줄여가는 것이다. 우리 시의 지난해 비과세와 감면액 규모는 3670억원으로 시 전체 세입의 24.4%를 차지하고 있다.
비과세와 감면의 대부분은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비과세와 감면의 비율이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고용창출이 많거나 우수 중소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을 확대하거나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감면비율이 높은 공공기관 등에 대해 점차 과세로 전환해 현재 24%대인 지방세 감면율을 국세수준인 14%미만으로 축소해 지자체의 가용재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으로 세금의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검증 강화다. 지방세의 주요 세목인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은 납세자의 성실 신고와 납부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법령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고의적으로 세금을 탈루하려는 납세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매년 50억원이상 숨은 세원을 찾아내고 있다. 특히 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거나, 감면받은 부동산을 감면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납세자의 세금탈루가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지자체의 재정상황은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심각한 불균형 상태에 놓여 있다. 결국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손을 벌릴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이는 매년 반복되는 지자체간 국비 확보 경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도 늘어만가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와 함께 과세권자의 공평과세를 실천하려는 노력일 것이다. 즉 체납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행정제재와 탈루세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고 비과세와 감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된다면 공평과세 실현과 지방세수 증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고 본다.
김상훈 <A href="mailto:goart001@hanmail.net">goart001@hanmail.n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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