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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기각)실제 거래가액(감정평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시가표준액을 산정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작성자: Tax 조회: 1360 등록일: 2021-01-21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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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 (취소)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 Tax 907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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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기각)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 Tax 897 2021-01-11
5920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Tax 972 20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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