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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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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3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	Tax	7151	2013-02-01

52	부동산을 수익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	Tax	7011	2013-02-01

51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일반세율로 신고한 것을 담...	Tax	7477	2013-02-01

50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인가 이후 환지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사업...	Tax	7546	2013-02-01

49	건축물이 주거용 건축물인지 여부	Tax	7433	2013-02-01

48	토지의 취득·등기가 대도시 내로의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 ...	Tax	6340	2013-02-01

47	자동차의 공동등록명의자인 군에 입대한 아들의 뒷바라지를 위...	Tax	6941	2013-02-01

46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토지를 수용 당한 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	Tax	7220	2013-02-01

45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이 증가한데 대하여 취득세 ...	Tax	7060	2013-02-01

44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 여부	Tax	7738	2013-02-01

43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합의해제를...	Tax	8293	2013-02-01

42	무허가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Tax	9445	2013-02-01

41	무도유흥주점에 해당되는지 여부	Tax	7848	2013-02-01

40	취득하여 등기한 쟁점 부동산이 취·등록세 경감대상인 주택의...	Tax	7178	2013-02-01

39	토지 중 4필지 분리과세대상토지가 농지가 아닌 도시개발사업에...	Tax	7277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