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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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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8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	Tax	8320	2013-02-01

67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	Tax	7544	2013-02-01

66	담당공무원이 중과세율이 아닌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	Tax	7740	2013-02-01

65	농공단지에 대체입주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인지 여부	Tax	7172	2013-02-01

64	건축물을 건축주 명의변경을 하지 아니하고 명의로 사용승인을 ...	Tax	8234	2013-02-01

63	개인 사업자인 청구외 000 명의로 허가받아 건축 도중 법인으로...	Tax	7787	2013-02-01

62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입주자격이 없는데도 무단으로 입주한 경우...	Tax	7309	2013-02-01

61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Tax	6769	2013-02-01

60	감면 세액을 과다계상하여 ‘납부할 세액’을 과소신고·납부한 ...	Tax	6288	2013-02-01

59	등기 당시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에 해당되므로 등기에 대...	Tax	7125	2013-02-01

58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업지구내의 상...	Tax	9232	2013-02-01

57	임차인이 영업장을 노래연습장으로 허가받아 불법으로 유흥주점...	Tax	8238	2013-02-01

56	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중과여부	Tax	7820	2013-02-01

55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을 경우 동 법...	Tax	7210	2013-02-01

54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Tax	6660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