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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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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81 과세기준일 현재 6월 이상 건축공사가 중단된 토지로 보아 재산... Tax 6161 2013-02-01
80 종전사업자의 건축중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 Tax 6182 2013-02-01
79 개인인 경우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 Tax 5633 2013-02-01
78 고급주택의 부속토지의 면적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Tax 5551 2013-02-01
77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법원의 확정판결일로 보... Tax 6469 2013-02-01
76 법인이 매수한 부동산을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개인... Tax 5876 2013-02-01
75 비영리사업자인 종교단체가 200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 현... Tax 5539 2013-02-01
74 건축물을 보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Tax 5659 2013-02-01
73 시공사와 별도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한 발코니 샤시가 취득가액에 ... Tax 5873 2013-02-01
72 취득가격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비율로 안분하는 것과, 고급오락장... Tax 7069 2013-02-01
71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가 미흡하여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 Tax 5978 2013-02-01
70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 Tax 5480 2013-02-01
69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인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 Tax 5853 2013-02-01
68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 Tax 6205 2013-02-01
67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 Tax 6182 201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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