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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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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028	취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2) 을 주된 상속자로 보...	Tax	5968	2013-01-15

1027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근거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	Tax	5610	2013-01-15

1026	회원제 골프장의 스프링클러시설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	Tax	6064	2013-01-15

1025	의료사업장과 인접한 주차장용 부동산을 ‘의료업’에 직접 사용...	Tax	5824	2013-01-16

1024	건축물에 관한 재산세 고지세액이 과다한지 여부	Tax	5690	2013-01-16

1023	부동산 매수인 지위이전에 따른취득세 납세의무성립 여부	Tax	7846	2013-01-16

1022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축물을 용도구분에 의...	Tax	5747	2013-01-16

1021	사건 비용 중 토지거래계약이 불허가된 토지대금, 금융기관 대출...	Tax	5289	2013-01-16

1020	번호판 및 봉인이 영치된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세를 부과고지...	Tax	5487	2013-01-16

101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종교용에 ‘직접 사용’여부	Tax	5776	2013-01-16

1018	공실상태로서 임대수익이 없어 재산가치가 낮음에도 시가표준액을...	Tax	5329	2013-01-16

1017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 소유자와 매매협의는 하였으...	Tax	6123	2013-01-16

1016	지방세를 신고납부 한 경우에는 신고납부행위를 불복대상이 되는 ...	Tax	6455	2013-01-16

1015	지장송전철탑 이설공사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이전하는경우에...	Tax	10081	2013-01-16

1014	국가 계획에 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였다고 ...	Tax	6486	201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