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경정)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①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
작성자: Tax 조회: 110 등록일: 2020-09-19
댓글 : 0
이전글 (경정)(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2011.12.30. 이루어졌으므로 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음글 (취소)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772 (각하)이 건 소송의 판결확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였어야 함... Tax 16 2020-11-15
5771 (기각)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 Tax 12 2020-11-15
5770 (기각)이 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청구법... Tax 17 2020-11-15
5769 (기각)농업법인이 대표이사로부터 증여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합의... Tax 14 2020-11-15
5768 (기각)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Tax 16 2020-11-15
5767 (경정)자경농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 Tax 17 2020-11-15
5766 (기각)국가유공자가 신규자동차를 대체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Tax 22 2020-11-15
5765 (기각)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 Tax 15 2020-11-15
5764 (취소)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 Tax 25 2020-11-15
5763 (취소)건축물(공장) 신축시 별도로 설치한 쟁점클린룸 설치비용... Tax 24 2020-11-15
5762 (기각)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 Tax 5 2020-11-15
5761 (기각)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 Tax 14 2020-11-15
5760 (기각)처분청 담당자의 착오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 Tax 19 2020-11-15
5759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Tax 64 2020-11-07
5758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Tax 55 2020-11-07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경정)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