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경정)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①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
작성자: Tax 조회: 544 등록일: 2020-09-19
댓글 : 0
이전글 (경정)(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2011.12.30. 이루어졌으므로 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음글 (취소)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933 (각하)신탁재산에 대한 취득세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Tax 874 2021-01-14
5932 (기각)「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Tax 882 2021-01-14
5931 (기각)①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쟁점자동차에 대하... Tax 884 2021-01-14
5930 (기각)청구법인들이 취득세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Tax 886 2021-01-14
5929 (기각)이 건 판결에 따라 이 건 자동차의 취득가격은 쟁점금액... Tax 885 2021-01-14
5928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Tax 860 2021-01-14
5927 (취소)쟁점토지의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 Tax 867 2021-01-14
5926 (기각)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부과되어 부당하다... Tax 913 2021-01-14
5925 (기각)①청구법인이 2002.6.26. 비영리법인을 흡수합병하여... Tax 1026 2021-01-11
5924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Tax 878 2021-01-11
5923 (취소)①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 Tax 896 2021-01-11
5922 (취소)① 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 Tax 952 2021-01-11
5921 (기각)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 Tax 884 2021-01-11
5920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Tax 949 2021-01-11
5919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소유... Tax 933 2021-01-11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경정)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