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경정)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①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
작성자: Tax 조회: 179 등록일: 2020-09-19
댓글 : 0
이전글 (경정)(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2011.12.30. 이루어졌으므로 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음글 (취소)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172 건설자금이자가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 Tax 6642 2013-01-25
171 용역비가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급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Tax 6619 2013-01-25
170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 Tax 6268 2013-01-25
169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자가 다른 장소에 법인을 설립하여 다른 ... Tax 6032 2013-01-31
168 건설자금이자가 기간비용으로 회계처리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 Tax 6376 2013-01-31
167 재산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지 여부 Tax 6328 2013-01-31
166 건축물의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표준을 사실상의 취득가격과 시... Tax 6439 2013-01-31
165 임차인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불법으로용... Tax 5736 2013-01-25
164 파산선고 이후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새로운 체납처분... Tax 5937 2013-01-25
163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변전시설용 토지... Tax 6177 2013-01-25
162 압류한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자기 소유라하여 압류해제... Tax 6470 2013-01-25
16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Tax 6643 2013-01-25
160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 Tax 6418 2013-01-25
159 학교법인 소유의 토지를「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 Tax 5883 2013-01-25
158 상가 건물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준액... Tax 7076 2013-01-25
381 | 382 | 383 | 384 | 385 | 386 | 387 | 388 | 389 | 39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경정)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