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경정)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①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등
작성자: Tax 조회: 181 등록일: 2020-09-19
댓글 : 0
이전글 (경정)(1)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은 사실상 2011.12.30. 이루어졌으므로 구「서울특별시 시세 감면조례」제8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음글 (취소)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의 부대시설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277 회원권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후 존속기간 만... Tax 11088 2013-01-25
276 주택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타인에게 임대함에 따라 종교사업... Tax 6538 2013-01-25
275 토지의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그 매수인에게 재산세를 ... Tax 6052 2013-01-25
274 종교단체가 부동산을 취득한 다음, 기존임차인에게 그 부동산을 ... Tax 6312 2013-01-25
273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나대지 상태인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 Tax 6863 2013-01-25
272 종교단체가 택지개발중인 토지를 연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그... Tax 6112 2013-01-25
271 건축공사 현장사업장의 시공참여자 및 일용근로자가 종업원할 사... Tax 6966 2013-01-25
270 종교단체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 취득한 ... Tax 6450 2013-01-25
269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방세법 제28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Tax 5771 2013-01-25
268 화재로 인하여 전소한 주택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천재 등으로 인... Tax 5726 2013-01-25
267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자동차를 취득·등록한 후, 세대분가를 한 경... Tax 5585 2013-01-25
266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그 아들이 공동으로 자동차... Tax 6696 2013-01-25
265 재건축조합원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 Tax 7060 2013-01-25
264 휴업중에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새로이 법인의 조직 등을 변경하... Tax 7953 2013-01-25
263 주택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공... Tax 7689 2013-01-25
371 | 372 | 373 | 374 | 375 | 376 | 377 | 378 | 379 | 38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경정)구법인이 산업단지 조성공사 종료일부터 3년 이...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