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취소)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에게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작성자: Tax 조회: 179 등록일: 2020-08-09
댓글 : 0
이전글 (취소)지식산업센터용인 쟁점토지를 신탁등기한 것을 추징대상인 매각 등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다음글 (취소)쟁점주택을 투자용으로 취득하여 관리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별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583 (취소)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업에 계속하여 직... Tax 65 2020-09-20
5582 (취소)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신축한 창고에 대하여 본점 사무... Tax 51 2020-09-20
5581 (경정)① 이 건 쟁점연구소가 본점사업용 부동산인지 여부 ② ... Tax 60 2020-09-20
5580 (취소)이 건 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에... Tax 37 2020-09-20
5579 (취소)건축물 개수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58 2020-09-20
5578 (취소)공장 건물 외부에 설치한 쟁점크레인을 화물하역용으로 보... Tax 65 2020-09-20
5577 (취소)청구법인의 설립은 사업의 확장이 아닌 창업으로 보아야 ... Tax 60 2020-09-20
5576 (경정)①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Tax 48 2020-09-20
5575 (경정)부동산투자회사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 Tax 34 2020-09-20
5574 (취소)물적분할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 Tax 59 2020-09-20
5573 (경정)① 이 건 건물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개별비를 제외하여... Tax 50 2020-09-20
5572 (취소)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 Tax 41 2020-09-20
5571 (취소)청구인이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급한 건축허... Tax 54 2020-09-20
5570 (취소)쟁점연구소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 Tax 38 2020-09-20
5569 (취소)신탁재산의 취득세중과여부를 수탁자기준으로 판단하여야 ... Tax 45 2020-09-20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취소)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