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경정)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235 등록일: 2020-07-27
댓글 : 0
이전글 (취소)산업단지 내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산업용 건축물의 용도인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다음글 (취소)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의 매각ㆍ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465 (취소)청구인이 개업 당시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 업조을 영위하... Tax 17 2020-09-12
5464 (취소)①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1년 이내에 세대... Tax 6 2020-09-12
5463 (재조사)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 Tax 12 2020-09-12
5462 (취소)이 건 자동차가 장애인이 대체취득하는 장애인용 자동차에... Tax 16 2020-09-12
5461 (취소)창업중소기업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목적사업... Tax 16 2020-09-12
5460 (경정)쟁점토지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 Tax 17 2020-09-12
5459 (취소)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을 최... Tax 8 2020-09-12
5458 (경정)쟁점토지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Tax 19 2020-09-12
5457 (경정)①청구법인이 이 건 A,D동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Tax 4 2020-09-12
5456 (취소)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접 제조한 쟁점1자동차를 기술 및 제... Tax 18 2020-09-12
5455 (경정)건축물을 매각(현물출자)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와 가... Tax 15 2020-09-12
5454 (취소)청구법인의 농공단지내의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에 ... Tax 3 2020-09-12
5453 (경정)이 사건 토지 중 5개 부분이 사설도로로서 재산세 비과... Tax 13 2020-09-12
5452 (취소)청구법인이 대물변제계약서를 작성하고 대물변제로 받은 쟁... Tax 6 2020-09-12
5451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 Tax 3 2020-09-12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경정)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