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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취소)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한 경우 납세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610 등록일: 2020-06-1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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