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기각]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 Tax 조회: 2612 등록일: 2015-11-20
댓글 : 0
이전글 [기각]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글 [기각]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414 (취소)법원의 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으... Tax 46 2020-09-05
5413 (경정)청구법인이 경락으로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 Tax 58 2020-09-05
5412 (경정)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다른 장소에서 제조업을 ... Tax 41 2020-09-05
5411 (취소)산업단지 내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 Tax 23 2020-09-05
5410 (취소)‘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감면을 받... Tax 21 2020-09-05
5409 (취소)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기존부속토지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 Tax 24 2020-09-05
5408 (경정)청구법인의 회생계획인가일까지 미신고된 재산세 등 쟁점조... Tax 30 2020-09-05
5407 (경정)회원제 골프장 내의 자연림 상태의 임야, 오수처리시설용... Tax 13 2020-09-05
5406 (취소)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3년 내에 목적사업에 사용하... Tax 31 2020-09-05
5405 (취소)쟁점주식 **주 주권에 대한 처분청의 압류가 적법한지 여... Tax 6 2020-09-05
5404 (취소)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Tax 35 2020-09-05
5403 (재조사)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Tax 20 2020-09-05
5402 (취소)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중 반환... Tax 18 2020-09-05
5401 (취소)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사건 건축물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Tax 19 2020-09-05
5400 (경정)이 건 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의 ... Tax 35 2020-09-0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기각]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