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홈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기각]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작성자: Tax

조회: 3029 등록일: 2015-11-20

[조심 2015지0861 (2015. 9. 23.) 취득세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9.23. OOO를 취득한 후,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청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날부터 2년 이내인 2012.8.14. 이 건 주택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5.5.13.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제3자에게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주택을 소재지로 하여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178조 제2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이상 그 후 이 건 주택에서 계속 어린이집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1.9.15. 처분청으로부터 「영유아보육법」에 의한보육시설신고증을 교부받아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다가 2011.9.21.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이 건 주택에서 아래 <표>와 같이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이 건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던 중 2012.8.13. 이를 제3자인 이OO에게 매각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매각한 후에도 이 건 주택에서 어린이집을 계속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 및 제94조 제2호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1.9.21.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으나,어린이집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2012.8.14. 이 건 주택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추징대상에 해당되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4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댓글 : 0 건



이전글	[기각]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글	[기각] ①「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683	산업단지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착...	Tax	5629	2013-02-01

682	법인이 자동차 취득시 원리금 상환조건의 차입금에 대한 할부이자...	Tax	5738	2013-02-01

681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하였으나 소송을 통하여 주주...	Tax	5665	2013-02-01

680	토지 전체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였으...	Tax	6002	2013-02-01

679	신고가액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반건축물의 취득에 있...	Tax	5678	2013-02-01

678	취득한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표...	Tax	5790	2013-02-01

677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에 대하여 심판청구가 계류중인 상태...	Tax	6921	2013-02-01

676	법원으로부터 약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Tax	7941	2013-02-01

675	대도시 외의 법인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대도시 내의 부동산을...	Tax	6178	2013-02-01

674	쟁점부동산의 취득·등기가 대도시내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될 ...	Tax	6157	2013-02-01

673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매도인...	Tax	6537	2013-02-01

672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던 법인으로부터 주택사업부지와 사업권일체...	Tax	11092	2013-02-01

671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될 당시에는 이건 노...	Tax	7868	2013-02-01

670	노래연습장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Tax	6599	2013-02-01

669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도시지역의 자연녹지지역 내의 임야를 종합...	Tax	7294	2013-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