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13355 등록일: 2013-02-07
댓글 : 0
이전글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운항능력을 상실한 선박을 수입(취득)하여 고철로 매도하는 경우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다음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888 (기각)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세 과... Tax 969 2020-12-16
5887 (기각)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 Tax 895 2020-12-16
5886 (기각)공부상 주택인 주유소 내 종업원 휴게시설을 주택으로 보... Tax 958 2020-12-16
5885 (기각)청구인을 부재부동산 소유자로 보아 대체취득에 따른 취득... Tax 929 2020-12-16
5884 (취소)취득세 신고 후 부동산의 경매낙찰이 취소되었으므로 취득... Tax 1001 2020-12-16
5883 (취소)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 Tax 900 2020-12-16
5882 (기각)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분가를 이유로 ... Tax 886 2020-12-16
5881 (기각)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 Tax 844 2020-12-16
5880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Tax 839 2020-12-16
5879 (기각)과점주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도시가스이용자들의 부담한 ... Tax 920 2020-12-06
5878 (재조사)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Tax 950 2020-12-06
5877 (기각)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 Tax 997 2020-12-06
5876 (기각)2014.12.31. 일몰개정 전 「지방세특제한법」 제33... Tax 896 2020-12-06
5875 (경정)이 건 공동주택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 Tax 1329 2020-12-06
5874 (각하)청구인이 쟁점자동차번호판의 영치처분에 불복하여 심판청... Tax 878 2020-12-06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