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심판(심사)사례
심판(심사)사례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Tax 조회: 13359 등록일: 2013-02-07
댓글 : 0
이전글 선박해체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운항능력을 상실한 선박을 수입(취득)하여 고철로 매도하는 경우 선박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다음글 유흥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경우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948 (기각)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으로서 취득세 감면대... Tax 1234 2021-01-18
5947 (각하)취득세 등의 환급금 청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 Tax 1083 2021-01-18
5946 (경정)원형이 회복된 임야, 골프장 이용객을 위한 양계장 주변 ... Tax 1036 2021-01-18
5945 (기각)청구법인의 쟁점공장 매각행위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 Tax 1078 2021-01-18
5944 (취소)체납법인은 청산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잔여재산이 존재... Tax 1112 2021-01-18
5943 (각하)종전 주소지였던 아파트가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되어 청... Tax 909 2021-01-18
5942 (기각)①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면서, 「지방세기본... Tax 944 2021-01-18
5941 (기각)이 건 주차장의 수선을 「지방세법」 제6조 제6호 나목에 ... Tax 1050 2021-01-18
5940 (기각)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Tax 897 2021-01-14
5939 (기각)①쟁점토지의 현황이 사실상 농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 Tax 910 2021-01-14
5938 (기각)이 건 처분신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 Tax 1070 2021-01-14
5937 (기각)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는... Tax 949 2021-01-14
5936 (기각)쟁점주택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 Tax 884 2021-01-14
5935 (기각)「지방세법」개정과 함께 규정한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Tax 980 2021-01-14
5934 (기각)소유권이전등기 후 매도인과 합의에 따라 반환받은 금액이... Tax 885 2021-01-14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
글 작성자 Tax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