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23 |
(기각)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대체건축물이 취득세가 면제되는... |
Tax |
1493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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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2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558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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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1 |
(기각)감면부동산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 |
Tax |
1211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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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0 |
(기각)쟁점부동산을 홍보, 영업, 판매 및 경영지원 업무를 위... |
Tax |
1176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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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9 |
(기각)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승계받았으... |
Tax |
1229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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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8 |
(경정)①쟁점건축물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 제2호에 ... |
Tax |
1328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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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7 |
(기각)①본안심리대상인지 여부 ②과세예고나 추징안내 없이 취득... |
Tax |
1217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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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6 |
(기각)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 고시에 따라 청구법인이... |
Tax |
1237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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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5 |
(기각)①처분청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 기간 종료 전 별도 갱신 ... |
Tax |
1307 |
2020-1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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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4 |
(기각)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 |
Tax |
1211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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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3 |
(기각)사실상 폐교상태의 학교를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 |
Tax |
1219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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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2 |
(각하)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의 불복청구기간이... |
Tax |
1278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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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1 |
(취소)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과 쟁점주차장을 상가매매계약에 따... |
Tax |
1439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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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0 |
(재조사)①이 건 제①지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 |
Tax |
1226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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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9 |
(기각)쟁점주식 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내부거래이므로 과점주... |
Tax |
1197 |
2020-1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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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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