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38 |
(기각)청구인을 1가구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
Tax |
1091 |
2020-11-07 |
|
| 5737 |
(기각)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전세보증금과 상계한 부분에... |
Tax |
1348 |
2020-11-07 |
|
| 5736 |
(기각)①이 건 연돌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이... |
Tax |
1364 |
2020-11-07 |
|
| 5735 |
(취소)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 |
Tax |
1220 |
2020-11-07 |
|
| 5734 |
(경정)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 |
Tax |
1212 |
2020-11-07 |
|
| 5733 |
(기각)쟁점선박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 |
Tax |
1307 |
2020-10-24 |
|
| 5732 |
(기각)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 |
Tax |
1206 |
2020-10-24 |
|
| 5731 |
(취소)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 |
Tax |
1345 |
2020-10-23 |
|
| 5730 |
(기각)이 건 오피스텔의 취득세율 적용시 「지방세법」제11조 ... |
Tax |
1278 |
2020-10-23 |
|
| 5729 |
(취소)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목적에 직접 ... |
Tax |
1192 |
2020-10-23 |
|
| 5728 |
(취소)①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1조 및 제52조 제1... |
Tax |
1276 |
2020-10-23 |
|
| 5727 |
(기각)장애인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동... |
Tax |
1178 |
2020-10-23 |
|
| 5726 |
(취소)이 건 주택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
Tax |
1247 |
2020-10-23 |
|
| 5725 |
(기각)외국법인 소유 항공기를 외국 리스회사와 운영리스계약을 ... |
Tax |
1935 |
2020-10-23 |
|
| 5724 |
(취소)청구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1534 |
2020-10-23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