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768 |
(기각)이 건 아파트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 |
Tax |
1192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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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7 |
(경정)자경농민이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를 2년 이상 직접 경작하... |
Tax |
1390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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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6 |
(기각)국가유공자가 신규자동차를 대체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
Tax |
1168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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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5 |
(기각)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여 1세대 4주택이 되었... |
Tax |
984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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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4 |
(취소)직계존비속(및 그 배우자) 사이의 쟁점부동산 거래에 있... |
Tax |
1658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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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3 |
(취소)건축물(공장) 신축시 별도로 설치한 쟁점클린룸 설치비용... |
Tax |
2379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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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2 |
(기각)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 |
Tax |
1040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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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1 |
(기각)쟁점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84조 제1항에 따른 사권 ... |
Tax |
1213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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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0 |
(기각)처분청 담당자의 착오에 따라 과세표준에서 쟁점금액이 누... |
Tax |
1031 |
2020-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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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9 |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1015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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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8 |
(각하)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Tax |
1012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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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7 |
(기각)외국 리스회사로부터 항공기를 운용리스하여 수입한 경우, ... |
Tax |
1207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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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6 |
(기각)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 |
Tax |
1220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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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5 |
(기각)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 |
Tax |
1128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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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4 |
(기각)쟁점시설물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1665 |
2020-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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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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