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법원판례
법원판례
보완기간 연장통보로 지연된 경우 직접 미사용 정당사유 인정 여부
작성자: 둥지 조회: 7023 등록일: 2016-11-03
첨부파일: 5) 2016두421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hwp(54.5KB)Download: 16
댓글 : 0
이전글 취득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변경시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다음글 납세자 의사에 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신고의 무효 여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09 워크아웃 절차에 따라 무상 감자 등을 위해 과점주주가 주식을 ... 바람 1932 2018-10-08
908 아파트 분양 취득 후 시세 하락으로 잔금납부유예분을 일정 범위... 바람 2549 2018-09-27
907 ① 개인이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지방세를 감면받은 ... 바람 2399 2018-09-27
906 소유권이전등기 후 잔금 지체를 이유로 매매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바람 2513 2018-09-27
905 세율을 잘못 적용 신고납부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그 납부세액... 바람 2494 2018-09-27
904 세율을 잘못 적용 신고납부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로 그 납부세액... 바람 2037 2018-09-27
903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끝낸 후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 바람 2197 2018-09-12
902 농업법인이 영농을 위해 취득 토지 중 상당 부분이 아닌 일부만 ... 바람 2052 2018-09-12
901 구 조특법상 감면요건인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소멸기업의 중... 바람 2381 2018-07-25
900 경매로 주택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미완공 주거용 건물을 승계... 바람 2542 2018-07-19
899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등록세 감면요건인 법인세법상의 요건을 ... 바람 2833 2018-07-10
898 건축허가와 토목공사 등 기초공사가 이루어진 토지를 승계취득하... 바람 2863 2018-07-10
897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조성계획 승인... 바람 2439 2018-07-10
896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에 관한 기재사항의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의 ... 바람 2412 2018-07-10
895 재산세 면제대상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 토지의 의미, 교육법인이 ... 바람 3023 2018-07-10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보완기간 연장통보로 지연된 경우 직접 미사용 정당사유...
글 작성자 둥지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주소 : (우 1697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6, 삼성타운 501호(구갈동)  대표전화 : 031-283-8801  이메일 : kalt2007@naver.com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