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법원판례
법원판례
보완기간 연장통보로 지연된 경우 직접 미사용 정당사유 인정 여부
작성자: 둥지 조회: 7031 등록일: 2016-11-03
첨부파일: 5) 2016두421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hwp(54.5KB)Download: 16
댓글 : 0
이전글 취득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변경시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다음글 납세자 의사에 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신고의 무효 여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39 분할법인 사업장 부지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등록세 중과제외 대... Tax 4481 2013-01-11
38 영업권을 과표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것이 당연무효에 해당한지 Tax 3760 2013-01-11
37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승계취득자의 취득세 감면액 산정시 건축공... Tax 3589 2013-01-11
36 임대용으로 분양한 주택의 공동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대상 여부 Tax 4126 2013-01-11
35 선교회 대표자가 거주하는 사택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 Tax 4126 2013-01-11
34 배당요구 종기일 이후 요구한 당해세에 대한 지방세 우선권 적용 ... Tax 4482 2013-01-11
33 신주인수 포기로 주식비율 증가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Tax 4078 2013-01-11
32 위탁자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에 관한 권리를 전부 이전한 경우의... Tax 3929 2013-01-11
31 화훼판매시설을 분리과세 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Tax 4226 2013-01-11
30 주택분양보증수수료를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산입하여 취득세 등을 ... Tax 5795 2013-01-10
29 토지거래 허가구역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 신고납... Tax 7668 2013-01-10
28 지역개발세부과지역에 관한 조례가 정해져야만 부과할 수 있는지 Tax 5617 2013-01-08
27 사해행위취소 등(명의신탁) Tax 5300 2013-01-08
26 납세고지서로 본세와 가산세를 함께 부과 Tax 7821 2013-01-07
25 사실상의소유자 Tax 7565 2013-01-06
61 | 62 | 63 | 64 | 65 | 66 | 67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보완기간 연장통보로 지연된 경우 직접 미사용 정당사유...
글 작성자 둥지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주소 : (우 1697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6, 삼성타운 501호(구갈동)  대표전화 : 031-283-8801  이메일 : kalt2007@naver.com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