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마이페이지 고객센터
통합검색
협회소개지방세정보선례정보자료실공지사항/교육행사세정마당설문조사
회원가입아이디·비밀번호찾기
선례정보
법원판례
질의회신
심판(심사)사례
기타사례






 
> 선례정보 > 법원판례
법원판례
보완기간 연장통보로 지연된 경우 직접 미사용 정당사유 인정 여부
작성자: 둥지 조회: 7026 등록일: 2016-11-03
첨부파일: 5) 2016두4216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hwp(54.5KB)Download: 16
댓글 : 0
이전글 취득 이전 형질변경된 토지의 지목변경시 간주취득세 과세 여부
다음글 납세자 의사에 반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취득신고의 무효 여부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954 골프장 조성에 따른 지목변경 비용을 법인장부를 기준으로 산정한... 바람 663 2019-07-29
953 신탁회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의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으... 바람 646 2019-07-29
952 경매절차를 통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이 ‘승계취득’인지 아니면 ... 바람 603 2019-07-29
951 토지의 취득원인이 매매인지, 대물변제인지에 따른 가산세 적용에... 바람 557 2019-07-29
950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재심의 ... 바람 510 2019-07-29
949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바람 478 2019-07-29
948 구 지방세법(2010. 1. 1. 법률 제9924호) 시행일 이후... 바람 467 2019-07-29
947 구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조... 바람 481 2019-07-29
946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자치단체... 바람 449 2019-07-29
945 취득세 감면요건인 ‘등록일부터 1년 이내’ 규정 기간 적용에 있... 바람 575 2019-07-07
944 사업권 양도․양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과점주주가 된 ... 바람 625 2019-07-07
943 구분소유적 공유를 해소하기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 바람 562 2019-07-07
942 호수 주변 빌라를 과세관청이 일정 기간 점등조사를 거쳐 별장으... 바람 556 2019-07-07
941 매매대금에서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 바람 565 2019-07-07
94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구매․판매 사업용 부동산 등을 취... 바람 613 2019-07-05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게시물 신고하기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거나 불건전한 게시물을 운영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 확인 후 해당글 삭제조치 및 해당 회원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신고해주세요.
글 제목 보완기간 연장통보로 지연된 경우 직접 미사용 정당사유...
글 작성자 둥지
신고이유
회원정보
회원정보
가입일 2008-07-23
등급 운영자 (1)
활동
포인트 : 0
게시물 작성수 : 0
댓글 작성수 : 0
쪽지보내기
받는분
제목
내용
(0/200바이트)
| 개인정보취급방침 | 회원약관 | 고객지원센터 | 제휴 및 광고문의 | 다이렉트결제   
 
주소 : (우 1697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6, 삼성타운 501호(구갈동)  대표전화 : 031-283-8801  이메일 : kalt2007@naver.com 
Copyright Korea Local Tax Association Co. Ltd. All rights reserved.